전체메뉴보기 전체메뉴닫기
  • 입금 계좌번호/담당자 우체국 014506-01-004506 예금주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B2B 담당자 02)2036-0652
처음으로기타메뉴공지사항

마이페이지

  • 공지사항
  • e-Biz뉴스
  • 삽니다.
  • 팝니다
  • 들어가기
  • 사이트맵
  • 자주묻는질문 회원사의 궁금증 답변 수록
  • 범용공동인증서 발급안내 한국정보인증 고객센터 1577-8787
  • 입금계좌안내 우체국 014506-01-004506 재단법인 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공지사항-우체국 B2B 의 따끈따끈한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공지사항 상세 내용
제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 및 주요내용 등록일시 2022-01-21 11:17
□ 제정 목적
ㅇ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예방ㆍ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 근절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 다른 법 등과의 비교
ㅇ (청탁금지법*) 공직자(언론사 포함)가 부정한 청탁 및 금품 등을 수수 시 적용
* 입법당시에는 이해충돌 방지를 포함하였으나, 국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만 통과(2016년)

ㅇ (임직원행동강령) 「부패방지권익위법」제8조에 따른 임직원 행동기준
-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및 이해충돌 방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 그 적용대상이 임직원에 한정, 위반 시 임의적 징계만 가능


〈다른 법 및 시행령과의 비교〉
- 청탁금지법(김영란법)
* 적용대상자 : 공무원, 공공기관, 교직원(사립포함), 언론사
* 제재 : 징계, 형사처벌 및 과태로

- 임직원행동강령
* 적용대상자 : 임직원
* 제재 : 징계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 적용대상자 : 공무원, 공공기관, 교직원(공립)
* 제재 : 징계, 형사처벌 및 과태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주요내용
◇ 적용대상이 공무원, 공기업ㆍ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공립학교 교직원

◇ 공직자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 추구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의 신고ㆍ제출의무 5가지와 제한ㆍ금지 5가지 행위기준으로 구성(총 28개조)


신고ㆍ제출의무: 5가지
①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ㆍ회피ㆍ기피 및 조치(제5조, 제7조)
- 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대리인 포함)를 대상으로 16개 유형*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업무를 회피
* 인ㆍ허가, 행정지도ㆍ감사,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부과 처분, 출자금 등 배정ㆍ관리, 계약, 수사ㆍ재판, 사용수익 허가, 채용, 학교 입학ㆍ수행평가, 각종 평가 등에 관련된 직무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제6조)
-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와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 이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ㆍ매수하는 경우 신고

③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8조)
- 고위공직자는 임기 개시일 기준 최근 3년간 민간 부문 업무활동내역을 제출, 소속기관장은 이를 공개 가능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9조)
- 공직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 사적 거래 시 신고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15조)
-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의 자에 한함) 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신고


제한ㆍ금지 행위: 5가지
⑥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제10조)
- 직무 관련 지식ㆍ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외부활동을 금지(다른 법령 등에서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

⑦ 가족 채용 제한(제11조)
- 공개채용 등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 채용 금지

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12조)
- 공공기관은 고위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등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ㆍ수익 금지(제13조)

⑩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제14조, 제27조)
- 위반 시에는 7년 이하 징역형이나 7천만 원 이하 벌금형, 이익은 몰수ㆍ추징


목록보기

빠른구매 검색

입찰구매 검색

입찰상태
입찰정보 구매/검수 장바구니

입금계좌  우체국  014506-01-004506 / 예금주  재단법인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입찰등록 쪽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