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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안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의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17개 품목(행정봉투, 복사용지, 재생화장지, 칫솔, 면장갑, 쓰레기수거용 합성수지 등)과 물량 범위 내에서 장애인 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하는 물품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단체가 우선 구매 하도록 한 제도로서 장애인의 생활을 돕기 위한 복지정책의 하나입니다.

장애인생산품의 범위

  • 장애인생산품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당해 물품의 최종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생산하여야 하고, 다른 업체 등에게
    하도급을 주거나 위탁하여 생산하거나 물품의 부품만을 생산하는 경우를 제외할 것
    2. 물품의 생산과정에 장애인 5인 이상이 참여할 것
    3. 물품의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근로자수의 100분의 70이상이 장애인일 것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중증장애인 1인은 일반장애인의 1.5배수로
    산정한다)
    4. 근로장애인에게 지급된 임금이 서류상 확인되어야 함
  • 그 외에도 재가장애인(시설에 소속되어있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이 직접 만든제품도 장애인생산품에
    해당되며 , 이 경우 본인이 직접 생산한 것이 아닌 도,소매형태로 판매하고자 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 제4조 근거)

시행일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고용의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수혜적 시민에서 생산적인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2000년 시행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44조 (생산품 구매)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 제28조 (생산품 구매 등) / 제29조 (국가등의 구매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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