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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 사회적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중소(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중소(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이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 및 사업계획을 참작하여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물품ㆍ공사ㆍ용역)의 구매계획을 작성ㆍ이행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 증대를 통한 경영안정 도모

관련근거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조~제5조, 제13조~제14조 및 시행령 제3조~제5조, 제12~제13조

  • 구매계획 작성기관은 중소기업제품을 총구매액의 50%이상, 기술개발제품은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0%이상을 구매하여야함
    - 구매계획 작성기관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 우선구매대상기술개발제품(5종) : 중기청장이 성능인증한 제품,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조달물품 등

②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

  •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법 제9조제1항)

적용대상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추진방침

  •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및 공사용자재의 직접(분리)구매 확대
  • 중소기업에 대한 발주정보 제공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이행
  • 상반기 중에 60%이상 구매하여 내수경기 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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